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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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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진형
1
최창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. 21. 선고 2020누10775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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